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간에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일단 광장정치는 진정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위대한 승복’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선거를 6월 3일로 최종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계가 대선 경쟁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니 싫든 좋아하든 최근에는 정국이 대선 준비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을 기준점으로 삼아 행동할 확률이 크다.
여기에 더불어 헌법 개정 문제도 화두가 되겠으며,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의 법적 위험 요소 역시 재조명되어 주목받을 것입니다.
파면당한 대통령 윤석열에게 다양한 형태의 법적 조치와 형사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등 정권 교체기에 벌어져 왔던 일들 또한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피곤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도리가 없다.
<1> 대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대통령 후보 경쟁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이미 그 규모가 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캠페인 팀 준비 소식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미 선거 준비에 착수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단행한 긴급 계엄 상태와 탄핵 청구가 야기하여 지금은 이재명의 유력함이 두드러진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선까지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시작된 헌법 수정 논란, 법적 위험 요소가 있는 사법 이슈, 그리고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탄핵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후보 선출 및 본선까지 마쳐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 그들에게는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는 두 달이 다가올 전망이다.
개헌 대혼란 예고편
<2> 개헌 공방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들도 현재의 헌법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제정된 현재의 헌법 시스템은 더 이상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황제 같은 형태의 대통령제나 이기면 전부를 가져가는 권력 구조는 현재 정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본격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웬일 인가, 여당도 아닌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우 의장 제안에 대놓고 반대,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다. 명분은 내란 사태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친문 계열의 정치인들로부터 나오는 반대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헌법 개정을 마치 폭동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양문석 의원은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 개나 줘라. 그 입 닥쳐라”라고 막말을 퍼붓는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오..."라고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장님께 인격을 헐뜯는 말조차 주저함 없이 한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을 눈앞에 두고 민주당 내분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권력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이재명과 그를 반대하며 항거하는 비문 계열의 민주당원들 사이에는 마치 충돌의 서막 같은 상황입니다.
개헌 문제가 국민적인 합의를 얻게 된 상황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정도까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지는 알쏭달송하다.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마치 잠자는 화산 같아서 언제 폭발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은 2심에서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극에서 극으로 오간 1, 2심 판결처럼 대선에서 또 어떤 놀라운 사태가 빚어질지 모를 일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법원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번에 다루는 수많은 재판들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이 대표로서는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재명의 법적 문제는 민주당 내부 선거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의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윤석열에 대한 수색과 정치적 보복논란 처음에는 비상 계엄령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조사할 것이며, 그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를 추가로 고려하면 이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상태인 만큼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해 조사가 공식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권력 교체기에는 종종 전임 정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심에 불탄 조사들이 쏟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운영의 혼돈, 국민들의 분열된 의견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잘못된 행동들도 일부는 기여했다. 가장 먼저 노후화된 1987년 헌법을 수정하는 문제가 의제에 오른 것이다.
개헌이 국민 여망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대선의 핫 이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계몽령’이다. 윤의 주장대로 국정을 마비 직전 상태로까지 몰고 간 거야의 행태가 전 국민 앞에 고발 된 것이다.
<5> 이재명의 숙제 윤석열의 실수로 인해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행보가 더욱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역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위험 요인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반박만 할 게 아니라 수사면 수사, 재판이면 재판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가볍게 바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헌법 개정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철폐와 같은 근본적인 쟁점에서 그의 입장이 여러 번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 최고지도자가 되려면 언행에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포퓰리즘적 경향의 정책들도 다시 검토해볼 만하다. 이미 남아메리카와 특정 유럽 국가들에서 실패로 끝난 예산 낭비 정책들은 많은 경우에 재정 위기를 일으키고 국가부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대의 2030 세대는 이미 자신의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청년 유권자들이 결코 지지를 받기 어려운 포퓰리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보입니다.
콤팩트 콘크리트 기반의 야당 리더로서 그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로 인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을 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국가를 운영하라는 요구를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린 결정에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인의 무지함과 독선, 그리고 거야의 폭력이 함께 작용해 오늘날 이런 혼돈을 초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